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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7년 개정세법 후속시행령 개정(안)」 안내 및 의견 조회 관리자
조회 : 57, 등록일 : 2018/01/09 16:09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2017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()다음 같이 입법예고됨을 알려드리니,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맞게 작성 하시어 1.17()까지 조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.

 

- 다 음 -

 

. 개 정 대 상 : 17개 시행령 (* 법인세법, 소득세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세기본법 )

 

. 입법예고기간 : ‘18. 1. 8 ~ ’18. 1. 29

 

. 주요 개정내용 (* 상세내용 참고 조합홈페이지)

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: 대상 기업, 근로자 범위 명시

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: 월정액 급여 기준 상향

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: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(총급여 1.27천만원)

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: 세부기준율 및 산정방식 등 명시

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: 신성장서비스업 범위 명시

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: 상시근로자수 최소고용인원 명시

사내벤처 등 분사 시 창업 지원세제 적용: 분사창업 인정요건 명시

엔젤투자소득공제 적용 투자대상 확대: 적용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

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신설 : 가업상속공제 배제 요건 명시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: 사진 및 영상촬영업 등 5개 업종 추가

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: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추가

 

. 제출처: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채희진 차장

(Email: cctv@cctv.or.kr 또는 Fax: 02-454-5359)

  

붙임 1. 의견제출 양식 1.

2. 동 시행령 자료 1.

18-006(공문)_「2017년_개정세법_후속시행령_개정(안)」_안내_및_의견_조회.pdf (176 KB)(17)  18-006(붙임)_「2017년_개정세법_후속시행령_개정(안)」_의견제출양식.hwp (14 KB)(15)  18_006_첨부_17년_세법개정_후속_시행령(요약본).hwp (123 KB)(16)  18_006_첨부_17년_세법개정_후속_시행령(상세본).hwp (382 KB)(15)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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